코로나특집- 코로나를 딛고서자 <3> 공인중개사협회 “역세권에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다양한 평수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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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집 - 코로나를 딛고 서자 <3> 부동산업계 

 

편집자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돌고 돌아야 하는’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8월 28일 발동한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 시름을 덜어보고자 한다. 힘들어도 버티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웃음짓는 날을 기다린다.

 

“역세권에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다양한 평수를 제공해야한다”

 

 

 

Q> 코로나로 변화된 것이 있나요?

박> 분기별로 금촌 2동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회의 했었는데, 1월 이후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Q>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

박> 아이파크 외의 운정지역, 금촌, 문산의 아파트 값은 변동이 없다. 조정지정대상 지역에서 김포와 파주에서 빠져서, 파주 일부 지역에서만 가격이 상승했다. 예전에 4.27 선언 후 남북 화해무드를 타서, 민통선 일부지역에만 300% 가격상승이 있었지, 다른 지역은 오르지 않았다.

 

Q> 최근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박>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져왔다. 갭투자, 법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런 기조가 오래 지속된 상태여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낼 경우, 국토부도 저희 중앙협회와 논의를 해서 정책을 폈다면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김> 일부지역에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90~100% 대출해주다보니, 매매가와 차이가 없어서 갭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일부, 행정도시 일부만 올랐다. 이것을 평균으로 보고, 서울 일부지역의 일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촌만해도 거래가 안되고, 고사하는 상태이다. 정책당국자는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하지 않나?

 

Q>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인가? 바람직한 현상인가?

김> 전세는 한국만의 특징이다. 전세는 목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다. 집이 있는 사람도 월세내고 사는 것보다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는 것이 유리한다.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안놓으려 할 것이다. 신혼은 전세를 디딤돌 삼아서 10년동안 돈을 모아서 내집을 마련해왔다.

 

Q> 바람직한 주거 정책은?

박> 3기 신도시처럼 위치 좋은 입지의 신도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 역세권에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다양한 평수를 제공해야한다. 임대에 사는 것이 창피하지 않도록. 3대가 모여산다면 40평 50평대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LH나 GH는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공공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김>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지방의 작은 도시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시골에서 작은 단위의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폐가여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은 뛰고, 시골집은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 시골 지역의 도로를 파주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못산다면, 땅을 주고 받고해서 우리가 중개를 서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파주시가 발전하려면 테마적으로 마을을 발전해야한다. 법흥리 헤이리마을이 예술인 마을이 되었듯이.

 

Q>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박> 운정 신도시와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더 이상의 신도시 개발은 지양해야한다. 균형발전의 틀이 깨져있다. 파주만 해도 남쪽에 치우쳐있다. 월롱, 파평, 법원, 적성 등은 인구밀도가 너무 낮다. 구도심을 볼 때 무척 낙후되어 있다. 70~80년대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도로가 좁아도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행법상 4미터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집도 짓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시에서 기존의 현행도로를 모두 매입하거나, 도로로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는 잔여부지에 대해 용적율을 높여준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살던 땅을 개인이 개축해서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Q>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박> 현시점은 레드오션에 들어와있다고 본다. 작년말 기준 45만명이 자격증 취득했지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23%인 10만 6천명에 불과하다. 또 개업후 3년정도 지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 지금 한 해에 2만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금년에만 36만명이 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국가고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상대평가로 인원을 줄여야한다고 본다.

김> 저는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법률이나 세금, 개인이 모은 재산을 컨설팅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공구도 빌려준다. 망치, 스패너 등. 저희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500에 30~40만원하는 집. 이런 것을 보여줄 때 10번 이상을 보여줘야 계약한다. 수수로 13만원밖에 안된다. 시골집에 보여 주러가면 기름값이 안나온다. 자산을 컨설팅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임현주 기자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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